이번 세월호 구조 현장을 보면서 지난 5년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 MB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양수산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MB정권과 더불어 해체되어 국토해양부로 편입되었다. 해양 사령탑은 없어졌고 해양통합 정책도 사라져 버리는 신세가 된 것이다. 해양수산의 각 분야는 각개약진으로 성장을 도모했고 해경도 나름대로 힘을 키워왔으나 경국 오늘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다 현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가 다시 탄생했고 해경이 해수부의 외  청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독점하려 했고 조직을 키워왔다고 했으나 오늘의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이후 해경이 현판식을 한 조직만 헤아려도 해양사고 근절대책본부, 불법조업 대응센터, 유해수산물 근절 대책본부, 현장전문인력 교육센터 등 많은 조직을 만들어 왔다.
해경은 그동안 해양 오염이나 해양교통 위반 등 해양 관련 범법자들에게만 써야 할 수사권이라는 칼을 애꿎은 어민들에게 잘못 쓰고 있다는 비난도 들어왔다. 육경과도 수사권문제로 갈등을 빚는 영역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경을 향해 “육경이 옷만 갈아입었다”는 비판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오죽하면 육경 진급에서 물을 먹은 사람들이 해경으로 옮겨와 고속 승진을 한다는 말도 있을까? 이번 사건에서 해경 수뇌부가 보여준 구조 경험 미숙과 판단 미숙에 따른 우왕좌왕은 바로 이 같은 전문성 부족을 드러냈으며 또 해경은 더 나아가 부도덕과 부패를 양산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언딘이란 민간 기업과 독점 계약을 맺고 내부 퇴직인력을 그곳으로 보냈고, 국회 및 해양계 인사들을 고문으로 두는 방패막이를 짰으며 해난 사고 수습에 대한 독점을 시도해 왔으나 무능한 해경에 모습을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냈다. 한국해양구조협회가 바로 좋은 예다. 이 협회는 현직 해경들의 회비 납부를 독려해 예산을 충당하고 있으니 엄밀히 말하면 해경 산하조직이라 해도 할 말이 없는 조직으로 키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해경이 관할하는 진도 VTS는 세월호가 관할구역에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사건 이후에도 관측보고서를 즉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로 남아있다. 나중에 마지못해 제출한 보고서는 누락 발췌 본이었다고 한다. 소음 때문에 일부를 삭제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이 서류는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의심 점을 안고 있는 해경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승객들을 내팽개친 범법자나 다름없는 선장을 해경의 아파트에서 재우고 선원들을 같은 모텔로 모셨던 해경의 의심스러운 일들이다. 해경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어 범법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서로 말을 맞출 수 있게 배려했을까? 방재는 못해도 수사는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다. 지금 SNS에서는 해경이 시신으로 수습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가족 동의도 없이 가져간 것에 대해 무슨 일을 또 숨기고 꾸미려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난 여론이 드세고 있는 대목이다.
지금도 해경은 구난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이후 종료까지, 더 나아가 구난 전체에 관한 종합 백서까지 해경이 주도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물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흔한 수중 사진 한 장 구경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해경은 청와대에도 늑장 보고와 허위 보고를 했다고 한다. 사고 발생 40분 뒤 자기네들 구조작업은 과장하고 실종자 상황은 생략, 축소한 채 보고했다. 이는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이며. 해경의 부실덩어리 보고는 청와대나 정부가 상황을 오판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성이 높다는 지적인 것이다.
(계속)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