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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사 문제...해경의 책임이다.(1회)

  • 입력 2014.05.12 20:03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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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6일 아침 세월호 침몰 사고의 모습을 TV이를 통해서 보면서 세월호가 침몰되기까지 3시간이나 시간이 있었으나 정부와 해경은 허둥 지둥으로 어린 수 백 명의 학생들을 바다로 밀어 넣는 범죄를 저질렀다. 우선 해경은 신고 즉시 기울어진 세월호에 에어팩(공기주머니)를 10여개만 매달았어도 세월호는 바다로 가라 않기 전에 모두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정답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거나 신자유주의의 귀결이라는 목소리가 뜨거운 것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해양경찰’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언론 보도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연일 해경을 거론하고 있지만 해경의 입장 표명은 은폐 아니면 대체로 미적지근한 대답을 하면서 승선 인원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해경의 모습은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한마디로 무능하고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참사에서 구난을 책임져야할 해경은 전모를 시원하게 알려주지 못하며 허둥지둥 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국민들은 유언비어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사고 후 보여주는 해경의 비상식적 행동은 일단 해경이 경찰 조직이지 재난에 대처하는 방재 조직이 아니라는 점에 뿌리가 박혀 있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말 그대로 ‘바다의 경찰’이다. 경찰은 수사, 추적, 분석, 처벌 등에 전문적인 조직이지만 바다의 경찰은 사람 목숨을 구하는 방재업무가 제일 먼저인 것이다.
육상의 경우 치안과 방재를 담당하는 조직이 경찰청과 소방 방재청으로 나뉘어 있지만 바다는 해경 혼자 전담하고 있다. 그동안 해경은 임무를 잊은 채 경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니 방재 업무는 자연히 찬밥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이번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에게 전문 해양방재 사령탑이 없었다는 점이다.
 해경 비판하면 당 한다. 해경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직 안에 무관과 문관이 있다고들 말한다. 문관이 바로 방재를 담당하는 인력이고 이들은 열심히 일해 봐야 진급도 되지 않고 기껏 올라가봐야 오염방재국장 정도가 최고위 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쓰는 차관 급 기관이면서도 과도하게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정작 필요한 안전 관련 지출은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해경측은 해상 인력은 250명이 부족한데 육상 인력은 280명이 남아도는 상황이도 문제인 것이다.
해경은 구조작업에 노력보다 진도 팽목항에 수많은 정보원을 풀어 가족들 동향을 살피고 수색작업보다 윗분 의전에 더 많은 해경 인력이 나가 있는 것은 평소 구난보다 수사와 정보 등에 눈길을 돌린 본질적 모순을 드러냈다. 해양계에서는 그동안 해경을 비판하면 “언젠가 당한다.”는 이야기가 팽배해 왔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조직인 것이다. 물론 무능한 정부의 탓이기도 하다. 
육지 경찰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대로 오랜 연륜 속에서 나름대로 자정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 해경은 남들이 신경 쓰지 않았던 ‘바다’라는 공간에서 자기들만의 성을 만들어놓고 빠른 진급과 C급의 내부 결속력을 통하여 경찰의 본문을 망각하고 골목대장 노릇에 열중한 것 같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고 현장의 모습에서 적랄하게 나타난 것이다. 왜 해경이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되었을까?
(내일 계속)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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