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은 한·미 정상의 핵 포기 권고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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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지난 2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슬픔에 잠겨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와중에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 준비를 해온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두 정상이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도발 저지 및 비핵화 협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긴밀한 협의 등에 합의했다. 동시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다시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 권 전환 시기를 직접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북한 핵 위협과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에 맞선 미국의 정책 선회이자 대북 경고의 뜻이 엿보인다. 그만큼 미국이 주목되는 것은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검토를 공식화한 일이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으로 돼 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 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강고한 한·미 동맹’을 다시 못박은 것이다. 뜻 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애도의 뜻을 밝히고, 경복궁을 둘러보고, 대한제국 국새(國璽)의 하나인 황제지보(皇帝之寶)를 비롯한 대한제국과 조선 왕실 인장 9점을 반환하는 등 문화에 힘이 실린 것도 이 때문이다.북한은 오바마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막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길을 가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중국만 쳐다봐서는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관계국이 단계적이면서도 포괄적 접근을 시작할 때 북한의 핵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확고한 안보 공약을 밝힌 점은 고무적이다. “한국의 방위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방위 공약에는 미국의 전면적 군사 능력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가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언급한 점은 주목거리다. 미국이 초긴축 국방예산으로 동맹국들 간의 결속과 분업화를 통해 전력(戰力) 감축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향후 한·미·일 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국의 방위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중 협력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안보의 초석인 한·미 동맹을 진화시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한반도 정세의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치밀한 전략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한중에 “한국이 중국과 경제협력을 늘리고 건설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한국의 안보와 번영의 기초는 미국”이라고 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다지고 안보의 주춧돌인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 지혜를 짜야 한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중 함께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 한미 대통령이 함께 한미연합사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도발에 결연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바꿔 한국을 찾았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관계와 북핵 공동 대응을 중시하는 결연한 태도를 북한은 가볍게 여겨선 안 될 것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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