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4월은 또 국민적 대재앙인 세월호 참사로 이어 졌다. 이면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의 뿌리 깊은 검은 커넥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수부 마피아’가 이번 참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데 이어 이번엔 해수부의 신규 항로 면허에 대한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1999년 세모해운이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청해진해운에 매각토록 승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1997년 한강유람선 실패로 도산한 세모해운은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과 이름만 다를 뿐 실소유주는 모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부도를 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재기(再起)할 수 있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해수부가 당시 신규 항로 면허를 내준 청해진해운은 유 전 회장이 세모해운을 2000억 원대의 부채를 짊어진 상태에서 부도낸 뒤 빼돌린 재산으로 다시 만든 ‘비정상’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런 유 전 회장 일가에 20년 간 인천∼제주 항로 독점권을 주기까지 했다니. 특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이뿐 아니다. 세모해운은 지난 1991년 ‘인천∼제주’ 면허를 처음 받을 때부터 무리한 항로 인수로 적자가 심각했는데도 이 항로 외에 제주∼여수 등 3개 신규 항로 면허를 더 따냈다.  적자 회사는 수익 올리기에 혈안이 돼 비용이 많이 드는 ‘승객 안전’은 소홀히 할 게 뻔 한데도 해수부는 부실회사에 더 많은 신규 항로 운항 권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더 어이없는 건 면허를 따놓고도 4년여 간 선박도 확보 못한 이 회사에 수 차례 면허를 연장해줬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엿장수 마음대로 한 것이다.
해수부 전·현직과 업계 종사자들의 ‘호형호제(呼兄呼弟)’ 관계로 얽힌 ‘해수부 마피아’도 커넥션의 일단이다.
해수부는 퇴직자들을 산하 단체에 내려 보내는 식으로 일자리를 챙겼고. 전관(前官)들은 당국의 감독을 무디게 해오 것이 오늘의 재앙을 만든 것이다. 정부로부터 선박검사를 위탁받은 한국선급은 역대 회장 11명 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라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여객선사 감독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퇴직 관료라고 한다. 이런 토양에서 부조리가 싹트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6년 신설됐던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다가 박근혜정부에서 부활했다. 박 대통령은 “해양강국 도약은 우리 운명이 걸린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었다. 그러나 현 상태대로라면 존재 이유가 없게 되었다. 박 정부는 이번 기회에 해수부-해운업계 커넥션을 뿌리 뽑고, 인적 쇄신과 시스템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죄상(罪狀)은 겹겹으로 겹쳐 있다. 먼저 기본적 책무는 물론 인륜마저 저버린 선장과 선원들의 태도와, 그리고 이를 조장한 선사(船社)의 운항관리와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기관들, 그리고 단속해야 될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 등 정부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이들은 서로 ‘악(惡)의 고리’를 연결하고 얽히고설켜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제 뒷북은 치고 있지만 사정기관들이 악의 실체를 파헤치러 나섰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1일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으니 말이다.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당시 해경은 대형튜브(에어빽)를 달고 선채가 가라앉지 않게 설치했다면 전원 구출 했을 것 이라는 여론이다. 왜 대형튜브(에어빽)부터 설치를 못했는지 해경은 책임을 져야 한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