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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상)

  • 입력 2014.04.21 15:56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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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은 새마을 운동의 날이다.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기념일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도록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 범국민적인 지역 사회 개발 운동의 날이다.
새마을 운동은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 사회 개발 운동으로 시작하여 1단계로 농촌의 초가지붕을 벗겨내면서 스레트 지붕으로 교체하던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일어 난지 40여년이 흘렀다. 지금의 20대는 물론 30. 40세대들도 새마을 운동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다.
2단계는 10년 후 1980년대의 새마을 운동이 민간 주도형으로 바뀌면서 이 운동이 최고조에 달하던 단계이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새마을 운동 중앙 본부가 세워져 새마을 운동을 실행했다. 1단계와 다른 점은 지역 개발 운동의 성격에서 벗어나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 1980년대의 새마을 운동은 특히 '86 아시아 경기 대회', '88 서울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도시 새마을 운동에 주력하여 전개되었다. 그리고 3단계는 새마을 운동의 침체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순수한 민간 주도의 운동으로 바뀌고 그 목표도 '잘살기 운동'에서 '함께 잘살기 운동'으로 재정립하고, 근검절약, 독서 운동, 환경 보존 운동 등을 전개하는데 집중했다.
얼마 전엔가 세종시에 한 낡은 집에서 불이 났다는 애기는 TV를 통해 들은 것이 생각나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화재로 집은 거의 무너지다시피 훼손됐고 함께 살던 거동 불편한 80대 노모와 지체장애1급 40대 아들이 숨진 것이다. 낡은 집이 제때 인명 구조를 할 수 없게 한 요인들 중 하나였다.
이런 낡은 주택들은 전국에 아직도 많이 산재해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 이상이 사는 도시의 오래된 주택과 불량주택의 상황은 심각하다는 여론도 정부는 들어야 한다. 그곳에는 이른바 ‘주거 빈곤자들과 주거약자와 노약자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의 정책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만∼49만의 지방중소도시 43곳에는 31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13.7%라고 한다. 광역시는 8.0%, 전국 평균은 9.7%이며.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결함을 지닌 주택에 사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낡은 가옥과 불량주택들이 전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무허가 주택이 60% 이상인 달동네의 주거환경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도로율이 10% 수준이어서 방범활동과 소방차량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들이다. 다시 말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취약계층인 거동 불편 자나 경제력이 낮은 고령자들이 주로 거주해 긴급의료 접근성, 폭염이나 한파 등에 대비마저 미흡한 실정이다. 한 평(3.3㎡) 남짓한 단칸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쪽방촌의 쪽방 80% 이상이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화장실이 아예 없는 경우도 6∼7%나 된다고 한다. 우리사회는 일찍 시작한 지방 자차로 인한 각종 선거로 인해 사회가 질서가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사화로 가고 있다는 여론에 아우성이다. 이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해야 한다.
이번 진도의 세월호 침몰은 몇몇 악당이 벌인 사건이 아니다. 만일 그런 성격의 사건이었다면 문제는 복잡하지 않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건 한국사회 그 자체가 빚어낸 비극이다.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또 어떤 비극이 닥칠지 모른다. 우리 정부와 사회는 변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계속)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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