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사회적 기능도, 사후에 이를 다루는 시스템도 전혀 없다는 것은 효(孝)를 소홀히 하는 우리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이다. 지난해 경북 칠곡에서 벌어진 계모의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은 이런 우리 사회의 참담하고 부끄러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가슴 아픈 일이다. 칠곡 사건이 어제 열려 계모에게는 10년형 .친부는 3년형을 받았다. 모두 가슴 아픈 일들이다.
지난해 8월 계모가 8살 된 의붓딸을 밟아죽이고도 이 범행을 12살 난 피해자의 언니에게 뒤집어씌우고 거짓 자백을 시키기도 했다. 동생이 죽어가는 장면을 본 어린이는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것은 참다운 일이다. 이들 자매의 아빠와 계모의 학대는 잔혹하기 짝이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281개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이가 1만59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된 보도 내용을 보았다.
여러 이유로 부모를 잃은 뒤 입양으로 새 가정을 얻는 대신 보육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아이들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새로 버려진 아기만 239명이라니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이는 우선 버려지는 아이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모여 사는 이들의 생활상은 심리적 불안증상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처지의 또래와 달리 부모가 있는 다른 아이들과 처음 만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증상 등 부모가 돌봐줬더라면 겪지 않았거나 더욱 쉽게 대처할 수 있었을 다양한 정신·심리적 증세를 겪으면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니 가슴 아플 따름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만 19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것도 문제다. 나갈 때 받는 자립지원금 500만원과 얼마간의 개인후원금으로는 서울에서 작은 월세 방 보증금을 내기에도 빠듯한 것은 물론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업보다 취업이 우선인데 요즘 같은 취업난에 이들의 설 땅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 앞선다.
이들은 지금까지 사실상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법을 만드는 정치인도,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가도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이 집단 거주하는 이곳에는 별반 관심이 없었다니 씁쓸하기만 하다. 한마디로 사회적·정치적 약자로서 철저히 소외돼온 셈이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부모를 대신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정성과 노력에 따라 이들의 성장과 자립을 도와주며 희망을 줄 수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미혼모·미혼부가 아이를 주변 가정에 입양 보내고 싶어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기록을 남기도록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입양을 포기하고 시설로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 같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도대체 우리 사회에선 얼마나 많은 아동이 학대의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린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회는 그 자체로 병든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칠곡 어린이처럼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학대 속에서 신음하는 어린이가 곳곳에서 신음 하고 있으며 보육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적 기능을 하루 빨리 정부는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