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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는 농민 (하)

  • 입력 2014.04.07 16:42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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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인력들을 농촌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골에서 대학이라는 빚잔치와 도시의 전쟁에서 젊은이들을 벗어나게 할 기회도 오는 것이다.
그리고 50만원은 생활경제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매월 소요되는 돈을 벌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서 손수 자급하는 생활에 더욱 힘을 기울이며 새로운 농촌의 농법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이 대폭 축소되고 작은 정부로서 인력이 절감되는 기회도 생기게 된다. 예부터 내려오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地大本)의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식량의 주권을 지켜 식량에 대한 국가의 생명권이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농민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농민이 15% 이상 되는 우리나라가 되어 농업이 크게 발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 기본소득에다 지역화폐(농협에서 발행) 20%를 포함하면 자립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신뢰할 수 있는 참가자들이 노동을 교환하는 시스템인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농협에서 종이 화폐나 상품권으로 만들어서 지역에서만 유통되도록 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것이다.
지역 자체에서의 구매력을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자가 붙지 않은 순전한 교환 매개체라는 것이다. 또한 젊은이들이 농촌생활이 안정되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다. 1인가구가 살림을 합치면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며 싱글들의 살림이 합쳐져 새로운 형태의 가족, 마을 공동체로 결합할 수 있는 협동조합 체제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
6월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다. 이제는 복지 정책이나 일자리 창출, 경제 부흥이라는 허구에 국민이 놀아나서는 안 되며 각 정당과 정치꾼들은 더 이상 경제나 일자리로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 노령연금처럼 복지 대상의 연령대 논쟁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행정 절차와 소모적인 인력 비용을 절감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확실히 보장해주는 기본소득, 농민이기만 하면 무조건 월급을 주는 농민 기본 소득 제를 채택하는 일만 남는다.
농민에게 월급을 주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올해 지자체 선거에서 핫이슈는 무엇일까? ‘국민 행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되자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수많은 공약을 파기하거나 변형했다.
각종 복지 정책의 재원에 대한 사전 검토도 없었을 뿐더러 기존 예산 집행 항목을 그대로 두면 재원 마련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집행되고 있는 항목을 직접 이해 당사자들에게 돌리면 될 일이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세금을 우리의 월급으로 돌려달라고 당당히 주장하면 된다.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진 국민은 세금 사용처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도 얻게 된다.
우리의 세금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고작 300만 명도 안 되는 농민으로 어떻게 식량 자급과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수출입 경제에 의존한 국가 경제가 어떻게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것이 농민기본 소득제 외에는 없다. 농민에게 매달 최소 현금 50만원과 각 지자체에서 2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화폐(농협에서 만든)를 주고 농협에서 소모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농촌은 활성화 되고 안정된 농민들의 생활이 즐거울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젊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촌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농법을 도입하여 주길 바란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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