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지사가 되면 무엇이던 할 수 있는 것인가 ?. 무상급식을 처음도입(2009년도)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2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버스 완전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無償) 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공약을 내 걸었다.
김 전 교육감은 4년 전 교육감 선거 때 무상 급식 공약으로 바람을 일으키며 당선되기도 했다. 이 공약은 우리 사회에 격렬한 '공짜 복지' 논쟁을 불러일으킨 끝에 "아이들 먹는 밥까지 차별하자는 얘기냐"는 정서적 주장이 힘을 얻어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大勢)가 됐다. 무상 복지는 2012년 총선을 거치며 말로만 무상 보육으로 확대되어온 것이다.
무상 복지 공약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제기됐던 우려는 지금 여러 곳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곳도 물론 있다. 얼마 전 17개 전국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사 명예퇴직자는 신청자의 절반(53.8%)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90.3%였다. 무상 급식 등에 돈을 쓰느라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명 퇴 교사 숫자가 줄면서 서울 초등 교사는 임용 시험 합격자 990명 중 단 38명만이 임용됐다. 무상 급식이 청년 실업자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 전 교육감이 내건 버스 완전 공영제는 지자체가 공사(公社)를 만들어 버스 운영을 책임지는 제도다. 궁극적으로는 공짜 버스로 가겠다는 얘기다. 경기개발원 등에 따르면 민영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準)공영제'를 도입하면 매년 세금을 5000억 원 더 지원해야 하고, 완전 공영제는 추가 비용을 추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김 전 교육감은 이런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부터 먼저 밝혀야 할 것이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財源)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전문가들은 무상 교통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강상욱 연구위원은 미국시애틀도 교통이 혼잡한 시내 일부 중심부만 제한적으로 무료버스를 운영할 뿐 경기도 같은 거대 지역에서 무상교통을 운영하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 후보자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용산 재개발 논쟁도 실현 여부를 판가름하기 힘든 사업을 둘러싼 다툼이 일고 있다. 용산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30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으로 자금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작년 3월 전면 백지화되기도 했다. 도중에 사업 주체도 바뀌었고 지가(地價)가 급등락하면서 피해자도 수천 명 생겼다.
일부 주민의 반대도 격렬하다. 재개발을 다시 시작하려면 자금 조달 계획부터 반대 주민 설득 방안까지 구체적 대안을 내놓은 후 시민들의 여론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터지는 대형 복지 공약, 지역 개발 공약 때문에 온 나라가 몸살을 겪어오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뉴 타운 사업, 용인 경전철, 리조트 개발 사업 등 선거 때 표(票)를 모으는 데 악용했다가 주민들에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빚더미만 떠넘긴 실패 사례가 전국 곳곳에 널려 있다. 그러고도 다시 선거가 닥치자 재원 대책이나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대응 계획도 없는 설익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정치판의 현식들이다.
이래서는 지방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세금 덤터기를 떠안기는 경쟁으로 가고 말 것이라는 아우성이 야단 이다. 역시 정치는 쇼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