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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가 온다

  • 입력 2014.02.07 10:54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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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가 아름다운? 100세 이상 사는 장수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45년쯤 평균 수명이 89-90세에 이르러 일본과 함께 홍콩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한국 국민의 노후 대비 정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 되어 걱정이다. 보험연구원의 2012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37.7%가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금의 70-80세대들은 6.25전쟁을 치르면서 생계에도 위협을 받으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놓은 주역들로서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며 살아왔다. 노후 준비 금액이 월 100만원이 안 되는 이들도 전체의 25%에 이르는 것은 지난 6.25전쟁이 말해주는 것이다.
경제학이 가정하는 합리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대소득을 생애에 걸쳐 고루 나눠 소비하고 노후도 준비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후 대비보다는 현재의 소비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의 경우 주거비와 교육비에 전체 지출의 30% 정도를 쏟아 붓고 있어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독거노인은 지난 2000년 50만 명에서 2013년 12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2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작지 않은 충격을 주는 사실은 120만 명에 이르는 독거노인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노인은 전체의 42%나 되는데, 이 중 30만 명 정도는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른바 ‘고독사’가 우려되는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다고 조사 되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독거노인이 20만 명에 이르지만, 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3분의 1인 6만3000명에 불과하다.
고령화 사회의 그늘인 독거노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빈곤과 외로움, 병마,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뼈 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싸우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방치된 독거노인, 어쩌면 바로 우리 젊은 세대의 미래일 수도 있다. 아이 돌보미와 노인돌보미 등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복지서비스의 폭을 점차 확대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추운 겨울만큼은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진심 어린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노후 대비가 부족하면 결과는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국의 경우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근로 인구수는 현재 7명이지만, 20년 후가 되는 2034년 이면 2.5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공적연금, 공적 부조 등에 들어갈 돈도 2012년 77조원에서 2020년에는 140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디서부터 노후 대비의 물꼬를 터 가야 할지 고민되는 대목들이다.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정부는 최근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하나가 미래설계센터 설립과 종합연금포털 구축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해, 연금과 관련된 공공 부문의 정보와 사적연금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고 한다.
그러나 각 개인이 자신의 노후 대비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미래설계센터도 무용지물이다. 연금 포털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 포털이 구축되면 개인별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전체 연금가입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이에 대한 대비를 마련 하는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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