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2년차를 맞으며 오늘부터 정부의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정부의 38개 공기업 노조가 최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공 기관 개혁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노조가 경영평가를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로 30년째를 맞이하는 경영평가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것이다. 공기업 노조들은 대표자 회의에서 정부가 구성한 '공공 기관 정상화 추진단에 불참하고, 공기업 경영 평가도 전면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기업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한 집단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의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며. 공기업 문제의 핵심인 부채와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는 누구보다 정부와 집권 세력에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공기업들의 부채와 방만 경영 때문에 정부의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38개 공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이 과도한 복리후생이 아니라 정부사업 때문이라는 노조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500조원에 가까운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 경제를 위협할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이사회나 정부가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도 책임과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상화 대책에 포함된 방만 경영 사례 중 노조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항목을 보면 국민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어떤 이유로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회사가 문을 닫아도 전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한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연간 1400만원을 상회하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복지제도가 애사심(愛社心)을 높여 경영 실적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된 대부분 기관은 부채가 급증하거나 수익률이 좋지 않은 기관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한 원인을 분석해보니 기관마다 독자적인 사업을 벌이다가 짊어진 적자도 상당했다.
그렇다 해도 공기업 노조들이 공기업 개혁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나서겠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부채가 140조원에 이르는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작년에 평균 1300여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웬만한 대기업은 따라갈 수도 없는 임금과 복리 후생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직원과 배우자는 물론 그 부모와 자식들의 건강 검진비까지 지원하거나 정년퇴직자의 자식을 특별 채용해 고용을 세습(世襲)하는 공기업도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지금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일부 부실 공기업을 국민 세금으로 구제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공기업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가혹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금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정부 통제가 불편할 수 있지만 공익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필수적인 임무이다.
최근 공공기관 재지정으로 논란이 된 산업은행은 지난 정부에서 민영화와 증시 상장을 이유로 정부 통제에서 벗어났지만 지정 해제 즉시 은행장과 이사 등 임원 임금을 전년 대비 10% 이상 올렸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공공기관 지정 해제의 불편한 진실인 것이다. 민간 기업도 주주에게 경영 성과를 평가받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정부의 경영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노조가 격렬하게 저항하더라도 정부가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믿고 끝까지 방만 경영에 대한 대수술을 해야 된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