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 선거가 4개월여 남겨 놓고 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는 “나요 ! 나 !” 선거철에 나타나는 철새들이 야단이다. 필자의 헨드폰에는 쉬지 않고 울리는 문자 멧세지가 날아오고 있다. 출판기념회. 출마선언 기자회견. 새 정치에 합류 기자회견. 의정보고회. 모두 정치 지망생들의 꿈을 담은 문자들이다. 그 중에 문제는 출판기념회인 것이다.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으나 막무가내 식으로 기념회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도 정치자금법상 금지 대상에 출판기념회를 추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했으나 모두 말뿐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웬만해선 자기 밥그릇에 손대는 법이 없는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출판기념회의 ’적폐(積弊)’가 사회적 용인의 한계를 넘어선 탓이었을 것이다.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12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현직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건수는 79건으로 한 달 평균 4.15건에 달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대부분 출판기념회가 효율적인 정치자금을 위한 “수금”(모금)을 위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전후에 몰렸다는 것도 한 방법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무려 129회에 달했고 대통령선거가 있던 2012년에만 15회로 줄었을 뿐이다.
대개 상임위 소속 기업인 을(乙)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들의 ’삥 뜯기’는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관행이라는 여론이 아우성을 이루고 있으나 그들은 나마느이 욕심만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한 여당 중진의원은 서울과 지역구에서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십억 원을 거둬들였다는 소문이고 ’재선의원 3억 원’이라는 공정가격까지 나도는 실정이지만 그 누구도 막을 길은 없는 허가난 행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세금 없는 돈 3억 원은 사실상 세금 포함 6억~7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걷은 돈은 회계 보고 의무나 세금이 일절 없다는 것이 정치인들의 특혜인 것이다. 물론 정치자금법 규제 밖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알 뿐이다.
’갑(甲) 중의 갑’인 국회의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계각층에서 갹출하는 사실상 뇌물수수 행위인 출판기념회는 다른 분야에선 완전히 사라진 악습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당장 폐지하든지 세금을 받던지 해야 한다는 게 여론의 중심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지역구 행사, 경조사 등에 쓸 돈이 분명 많을 것임은 이해한다. 따라서 영 폐지가 어려우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 일반 국민은 단돈 5000원도 현금 영수증을 다 첨부하는데 국회의원들만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최소한 출판기념회를 통해 얼마를 거뒀는지 총액을 공개하고 그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도록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 밥그릇에 손을 대겠는가 말이다.
국회의원들이 정부부처 장관후보자들에게 청문회하는 모습은 국민들은 모두 TV중계를 통해 보아 왔다. 과연 일부 국회의원들의 저질 질문을 바라볼 때마다 분노가 터지곤 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권한은 무한, 책임은 제로. 정당성에서도, 효율성 측면에서도 예외요 특권지대가 바로 국회라는 여론이다. 제도화된 한량들의 놀이터라고 불러야 할 정도라니 말이다. 특권과 특혜가 넘치지만 개혁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방망이를 두들기기만 하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세금을 더 걷고, 제멋대로 시혜와 특권을 창출하는 온갖 이름의 법률들이 뚝딱 만들어진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그런 의원들을 뽑아준다는 데 있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