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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다시 고개 든 서해교전, 전화위복 계기 삼아야

  • 입력 2009.11.12 06:19
  • 기자명 편집국장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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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엊그제 서해상에서 또 다시 서해북방한계선(NLL)남쪽 대청도 부근 바다에서 서로 총을 쏘는 교전 상황이 발생했다.
일단 우리 측의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교전사태까지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안타까운 일이다.
남북은 수차례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인식 차이로 지난 2002년 이른바 제2연평해전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갈등을 빚긴 했지만 물리적 충돌을 자제해 오면서 7년 만에 다시 불상사가 일어나 안타깝기만 하다.
더욱이 최근 한반도엔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교전이 대화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해상교전은 지난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 두 차례 연평해전 이후 7년 만에 재발한 상황이지만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던 당시와 비교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아 다행스러운 일이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주재로 긴급 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은 적절했다는 여론이다. 북쪽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일은 연평해전 이후에도 수시로 있었다.
경비정이 20㎞ 이상 남쪽으로 내려온 경우도 있고, 남쪽이 경고사격을 해 돌려보낸 사례도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하지만 이번 일은 불과 북방한계선 남쪽 2㎞ 남짓한 지점에서 교전까지 발생한 점에서 이례적인 것이다. 북쪽이 남쪽 경고통신에 응하지 않은 의도와 더불어 ‘남쪽 경고사격-북쪽 직접사격-남쪽 대응사격’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일은 지금 남북관계의 취약성을 반영한다.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지대 논의가 진척됐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 교전이 긴장 고조의 빌미가 돼서도 절대 안 된다. 어느 쪽이든 보복 심리에 빠지는 것은 금물이다. 서해 상황이 불안정해질수록 남북 모두 소모적 대립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구촌 나라들은 남북 사이 충돌을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라 ‘한반도의 불안’이라는 눈으로 볼 뿐이다.
북한의 이번 의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며칠 후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고 북·미 회담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서해교전을 벌였다는 시각부터 이번 교전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시각까지 다양하다는 여론이다.
심지어 북한이 MB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품고 도발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단체 등을 통해 옥수수 수만t 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속내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공은 남측에 있다. 정부는 이번 교전이 현재의 대화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과잉 대응을 삼가고 국지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이 북 핵을 떠나 대화를 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꾀하는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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