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을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은 지난해 6월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이 터지자 도덕적 책임을 진다며 각각 1급 이상 간부 179명과 69명 전원의 일괄 사표를 받았다.
그러나 한수원과 한전기술이 최근 임직원 인사를 마무리한 결과 실제 사표가 수리된 간부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전기술 간부들은 JS전선이 만든 불량 케이블을 성능 시험 업체인 새한 티이피가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합격품으로 둔갑시킨 것을 알고도 정상 제품으로 승인해 주고 손을 잡아 왔다.
한수원과는 달리 수 년 동안 신 고리 원자로에 불량 케이 불을 납품했던 LS그룹이 원전(原電) 부품비리 사건을 일으킨 계열사 JS전선㈜가 폐업을 선언 했다고 한다. JS전선의 대주주들은 사재 212억 원을 내놓아 JS전선의 시중 주식 전량을 공개 매수한 뒤 상장폐지하고 모든 사업을 접기로 했다는 것이다. LS그룹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JS전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인청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JS전선은 신고리 원자로 1, 2호기 및 신 월성 1, 2호기에 수년간 불량 제어케이블을 원전 직원들과 손을 잡고 불량 제어케이블을 납품오다 적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올 여름 완공 예정인 신 고리 3, 4호기에도 불량 케이블을 납품하는 바람에 밀양 송전탑을 통해 전기를 보내는 이들 원전의 가동이 6개월∼1년 늦춰졌다.
모기업인 LS전선 등 8개사와 담합해 입찰단가를 올린 사실도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납품 비리 업체이다. 이로 인해 한수원이 입은 피해는 천문학 적인 숫자인 4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추락했다.
이번 일은 위법행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되고 있다. 아무리 영업실적이 좋아도 비윤리적 행위로 소비자와 사회의 신뢰를 잃으면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남겨준 못된 사례를 남긴 것이다.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은 갈수록 강조되는 추세다. 기업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 개념도 확산되고 있다.
한수원은 JS전선에 대해 새 케이블 교체 공사비, 전기판매 손실액 등 1조700억 원의 배상만 청구했을 뿐 원전 가동 지연에 따른 원가 손실 3조 원은 제외했다고 하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총자산이 2000억 원에 못 미치는 JS전선으로서는 1조 원의 배상조차 쉽지는 않은것이어서 앞으로 손해 보상에 대한 결과기 주목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수원이 1조 원을 청구한 것은 LS그룹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LS그룹이 1000억 원의 원전 안전 연구개발지원금 출연 의사를 밝힌 것도 사태가 그룹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꼬리 자르기 식 책임 회피도 안 되지만 책임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책임져야 할 기업은 JS전선만이 아니다. 성능시험업체인 새한 TEP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JS전선의 불량 케이블을 합격품으로 둔갑시킨 곳이다. 한전기술 간부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줬다고 한다.
그리고 한수원 간부들도 위조를 알면서 납품받았다는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책임의 경중을 따져 철저히 문책해야 재발 방지 대책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원전 비리의 근본 원인은 부품 공급 구조의 폐쇄성 때문이다. 옛 말에 스님이 고기맛을 보면 절간에 빈대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수 년동안 계속 진행되어온 원전의 마피아들의 뿌리를 뽑아야만 원전 비리의 재발을 막을 수 있으며 정부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