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외치는 가운데 빚더미에도 아랑곳없이 공무원들 보다 연봉을 배를 주고 있는 공기업들이 정부의 방침을 외면한 채 새해 벽두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으니 낙하산 공기업 대표들부터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새해 아침을 맞으며 첫 소식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요금을 1월1일부터 평균 5.8% 인상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과 8월에 이어 1년 새 이번이 세 번째 다. 일단 당황스럽기만 하다. 가계부담이 늘어나서만은 아니다. 사전 예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연말연초 어수선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인상한 행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어디 할 것이 없어 여론의 눈총을 피하려는 민간기업의 꼼수를 따라한다는 말인가? 정부가 공기업 개혁 후속조치를 발표한 바로 그날 가스요금 인상을 예고한 것도 볼썽사납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납득할 만한 개혁성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낙하산 공기업 대표들의 공공요금부터 인상하고 보자는 심사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처사들이다.
새해 아침에 새 소식은커녕 도시가스 요금이 1일부터 서울 기준 평균 5.8% 인상됐고,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당 99원씩 올랐다니 걱정스럽기만 하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우체국 택배 요금도 고중 량 소포의 경우 500~1,500원 오른다고 한다. 공공요금 인상 러시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맞춰 고속도로통행료부터 상수도료금을 비롯해, TV수신료 등 철도요금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들썩이는 공공요금에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은 어디 가고 요금부터 올리느냐는 불만이 아우성 이다. 가스요금 인상은 원가연동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LNG 수입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전 예고나 설명도 없이 새해 휴일을 틈타 이루어진 기습적 가격인상에 소비자들은 마치 뒤통수를 맞은 듯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체국 택배 요금 인상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진지한 자구노력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부터 올라가다 보니 이번에도 또 속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확산될까 걱정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강도 높게 추진되면서 공공요금 인상은 이미 예고됐다는 지적도 정부의 불신을 주는 일이다.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은 기관 정상화 계획에 장기적 요금인상 계획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막대한 부채를 감안할 때, 자산매각이나 증자만으론 재무구조를 바로잡기 어려운 건 사실이나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로선 요금 인상에 앞서 공공기관 부실의 주요 원인인 많은 인원 고용과 고임금. 과잉복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자구노력이 선행되고 확인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정부 차원의 큰 밑그림만 나왔을 뿐, 아직 노조 등 종사자들의 협조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되는 일들이다. 하지만 향후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먼저 방만 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요금 인상은 물론, 정상화를 위한 제반 재무적 지원도 가동돼선 안 된다는 게 분명한 여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인상의 직접적인 배경을 따져보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다. 원전 마피아들의 분탕질에 원전이 멈춰서는 바람에 발전용 가스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탓이 아닌가? 기습인상을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인상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식당과 목욕탕 같은 서비스 업종의 요금인상 압박도 커지게 된다. 수도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자극할 소지도 다분하다. 거듭 말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해야지 공기업 개혁을 빌미로 국민의 얄팍한 호주머니를 털어서는 결코 안 된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