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국민대통합위원회 공청회에서 우리 사회에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먼저 계층 간의 갈등(74%)이 4년 연속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혀 우리나라에 맞는 민주주의는 없는지 심각한 지경에 있다는 것이다.
게층간 갈등에 이어 이념 갈등(73%) 역시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념 갈등을 지적한 응답비율은 지난해 조사에 비해 9%포인트나 높아졌다는 것이다.
계층 갈등과 이념 갈등은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사회가 양극화가 심해지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이념 대립이 불거지는 것이다. 계층 갈등과 이념 갈등이 고조되면 실용적인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증오와 폭력이 앞서고, 나만 옳다는 선악 개념이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화와 타협은 잘 통하지 않고 극한투쟁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책 사업으로 나리의 안정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주 해군 기지를 비롯해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그리 국민들의 발을 묶어놓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2주를 넘기며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적 판단으로 끝장을 보자며, 심지어 국회의원들마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검찰로, 법원으로 달려가 고소. 고발은 물론 항의를 하는 등 지금 우리 주위가 어수선한 현상들인 것이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는 터키에 이어 OECD 두 번째라고 한다. 이로 인한 비용만도 연간 82조~246조원이라는 것이다. 사회갈등의 원인은 다양하다. 문제는 정치가 이를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한다는 데 있다는 여론이 큰 문제인 것이다.
최근의 대표적인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선 불복을 선언한 게 대표적이며. 최근의 사회갈등은 정치적 극단세력이 만들어 내는 것들이 적잖다.
심지어는 사회전복을 획책하는 세력까지 버젓이 정치권에 똬리를 틀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의 국회의 모습이다.
몇일전에는 유시민 (노무현 정부시절)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혐의와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을 ‘같은 사건’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국회의원을 지내고 한 나라의 장관까지 지낸 인사의 입에서 이런 망언이 나왔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물론 전 세계가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한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행위’로 보고 있으며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어리벙벙한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유일무이한 정권의 폭압 성을 드러낸 사건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같은 선상에 놓다니 그 인식이 국민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망언들을 일삼아 오는 이 세력들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러한 갈등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대화와 소통일 것이다. 그러나 소통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안팎으로 위기 상황이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가 발전에 애써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이런 망발은 어려운 제반 여건 하에서도 나라만은 잘되길 바라는 평범한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다. 행정은 물론 사법과 입법조차 진영 논리에 휘둘려 법치가 실종된 요즘 우리 정부의 모습이라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한 예로 서울시가 촛불집회 시위대의 과태료 징수를 포기한 것부터 그렇다. 하지만 최소한의 법치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는 것이다. 사회통합은 고사하고 국가 존립조차 위협받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