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열흘째를 맞았다. 철도 파업은 국민 불편과 경제 손실을 부추기는 것이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 안전은 물론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다. 당장 30%대로 떨어진 화물 운송 율은 연말 물류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어 걱정스럽기만 하다. 철도노조 파업이 8일간 이어진 지난 2009년에는 7만여t의 시멘트가 운송 차질을 빚어 47억 원의 손실을 내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랐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11일 박근혜 정부가 ‘법과 원칙’입장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선명하게 밝혔고,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등 5가지 요구와 함께 연대 파업을 예고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파업 사흘째인 지난 11일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과 합동으로 대(對)국민 담화문은 정부 입장을 간단명료하게 4개항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 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 사례이며 둘째, 방만 경영에 빠져든 이유 중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 삼아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것이다. 넷째,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정부가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노조를 거들고 있어 국민들은 안타가워 하고 있다. 불법 파업을 말려야 할 정치권이 앞장서 불법을 부추기는 꼴이라는 여론이다.
우리국민들은 이미 이번 파업이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철도 민영화 여부다. 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이 수서 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는 게 민영화 수순 밟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서 발 KTX는 코레일이 41%, 공공기금이 59% 지분을 출자하는 100% 공기업이라고 청와대와 부총리, 장관이 “절대 민영화는 없다”고 몇 번씩이나 강조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 위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겠다.”고까지 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민영화 포기를 믿어줄 것인가 묻고 싶다는 여론이다. 정부와 코레일이 이 정도로 했는데도 “못 믿겠다.”며 파업을 벌이는 것은 민영화를 빌미로 다른 것을 얻어내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노조와 코레일, 정부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고장 난 열차가 마주 보고 있으며 경찰에 고소와 고발로 얼룩지며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해제 하는 등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철도 노조의 파업은 지난 2002년 이후 7번째다. 이런 잦은 파업이 가능했던 것은 파업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와 코레일이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국가 기간시설’ ‘독점 공공기관’이란 지위를 불법 파업에 악용한 셈이다. 그 결과 회사는 17조600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직원은 평균 연봉이 5800만원이나 되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400%가 넘는 부채비율은 그냥 놔두면 오는 2020년에는 부채 비율이 900%에 달할 전망이다. 민간기업이라면 벌써 혹독한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쳤을 것이다. 그런데도 노조는 자연승급분을 포함해 8.1%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착한 적자’ 운운하며 자구노력도 않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자기들 배만 불리겠다는 식이니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다.
이제 철도 노조는 국민들의 불편을 주는 명분 없는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철도파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 역시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