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KBS이사회(이사장 이길영)가 임시이사회를 열고 TV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한다. 이로써 KBS는 연간 3661억2000만원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그동안 KBS 측은 공영방송의 중심재원인 수신료가 보조재원으로 전락한 왜곡된 재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수신료를 월 48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부터 인상안을 상정한 뒤 공청회 등을 개최해 여론을 수렴해왔다.
KBS는 그동안 내년 1월 우선적으로 4300원으로 인상한 후 단계적 인상할 것을 계획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이날 오후 전체 11명의 이사 중 여당 추천 이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상안을 처리했고 야당 측 이사 4명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0일간 검토 후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이사회의 과정도 잘 못되었다는 것이다.
떳떳치 못한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해 KBS 수신료를 인상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노조를 비롯한 7개 언론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오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의 정상화 없는 수신료 인상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해 국민들의 마음은 다소 후련하다는 것이지만 앞으로 인상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범 시민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여론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수신료 거부운동을 선언하고 나서는 등 시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이 구상은 모든 측면에서 터무니없다는 여론이다. 모든 국민이 세금처럼 KBS에 꼬박꼬박 내고 있는 수신료란 무엇인가. “공영방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소수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시청자들이 납부하는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닌, KBS의 공식 사이트에 유감스럽게도 지금 KBS는 공영방송의 모습과 거리가 한참 멀게 가고 있다는 여론이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는커녕 정권홍보 기구의 길로 매진하고 있지 안 은가 ? 정권안보를 공정성과 공익성 추구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감각이 예민한 국민들이다.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벗어나 거꾸로 관영방송의 길을 가는 KBS가 수신료만은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서도 TV안테나로서는 TV를 시청할 수 없어 99%가 유선방송에 가입해 돈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인데 수신료를 100% 인상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봉으로 아는 것이다.
후안무치도 유분수라는 지적인 것이다. 지금 KBS에 그럴 자격이 없음은 물론 수도권 모두가 난청지역인 것이다. 최신 시설을 갖추어 TV안테나로서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수신료 인상 운운해야 될 것이다.
정부와 한국방송이 시청료 인상을 주장하려면 먼저 공익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TV안테나로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보답하려는 노력 또한 절실하다.
정부와 KBS는 이렇듯 정당성 없는 수신료 인상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시청료 인상은 고사하고 납부 거부운동만 재촉할 것임을 정부와 한국방송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시청자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홍성봉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