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8년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터진 한동주 서귀포 시장의 ‘제주도지사의 시장 자리 보장’ 발언이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나라의 망신을 시키고 있다는 여론이다. 우리나라의 관광 도시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시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의 발언이 공직자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발언의 위법 여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지방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불거졌던 ‘매관매직’과 ‘정치권 줄 대기’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기만 하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한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있은 재경 서귀포고의 송년모임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나에게 시장을 더하라고 했다”며 우 지사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가 지난달 30일 직위 해제된 한동주 전 제주 서귀포시장은 그런 면에서 차라리 솔직했다고 해야 하는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정신으로 시장을 했다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걱정스럽다는 여론이다. 그는 한술 더 떠 지방자치단체의 썩은 이면을 ‘진솔하게’ 털어놓은 것이다. 자신을 도와줘야 할 이유로 서귀포시장을 더 해야 동문 공무원이 승진하고, 동문 사업가가 계약 하나라도 더 딸 수 있다고 했으니 말이다.
이런 사람이 정말 공무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여론이다. 이어 서귀포 시청 내의 서귀포고 출신 공무원의 인사와 관내 사업자의 계약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만 선출직이고 도지사가 기초단체장인 제주와 서귀포 시장을 임명하는 곳이다. 한 시장의 발언은 내년 6월 4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정치권 줄 대기 등 탈·불법 행위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을 개연성을 확인시키는 사례로 보기에 충분하다.
제주도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로 바뀐 이후의 변화다. 우 지사 측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한 전 시장이 ‘자가발전’한 것이라며 억울해한다는 것이다. 한 전 시장의 말처럼 두 사람 사이에 ‘내면적 거래’가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지만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니 바야흐로 내년 6·4지방선거가 올바르게 키러질지가 걱정스러운 것이다.
지방자치 18년의 역사는 비리로 얼룩져 오고 있다. 2007년 당시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방의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행정직은 5000만 원, 기술직은 1억5000만 원을 단체장에게 주는 매관매직이 공공연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 사이 물가가 올랐으니 ‘승진 공정가’도 더 뛰었을지 모르겠다. 당장 고비용 선거 구조를 바꾸고, 단체장의 비리를 신고한 공무원은 승진이라도 시켜줘야 할 판인데 해답을 내놓아야 할 국회는 묵묵 무답 이다.
우리국민들은 한 시장 발언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선관위는 한 시장의 발언이 우 지사와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 진위를 가려내, 위법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 당국에 고발조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그리고 한 시장의 사업자와의 이권개입 여부도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주뿐 아니라 모든 자자체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단체장들이 선거 과정에서 도왔다는 이유로 보은성 인사 혜택을 주는 사례를 숱하게 보아 왔다. 예비후보자와 지역민이 선거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공정선거를 위한 감시 눈초리도 거두지 말아야 할 이유다. 관계부처는 금년 송년모임에서 기승을 부릴 선거 관련 탈법과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보다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근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