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장려정책 강력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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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출생아 수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저 출산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최근 통계청에 의하면 100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올 1~9월까지 신생아 누적 수치는 37만 2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들어 신생아 수가 9개월 연속 감소한 탓으로, 특히 9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신생아가 10.8%나 줄었다. 신생아 감소 폭이 9월처럼 10% 이하가 될 경우 올해 출생아 수가 43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했다. 이는 여성 1인이 평생 낳은 자녀의 수(합계출산율)가 1.08명으로 추락해 연간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한 2005년 43만 5000명을 밑도는 심각한 수준이다.정부는 최근 3년 출산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올해 초 "초 저 출산국(출산율 1.3명 이하)을 탈출했다"는 발표까지 내놓았다. 베이비붐 세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31~34세가 돼 혼인·출산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비롯된 반짝 증가를 잘못 판단한 결과다.한 사회가 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 이상 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비상(非常)사태를 맞은 것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대한민국 인구는 현재 5020만 명에서 2050년 4200만 명, 2100년엔 19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 침체는 세수 감소를 불러와 복지 정책의 폐기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저 출산으로 인해 노동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원인이 있다. 한 때는 우리나라도 산아제한 정책을 펴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시점에 와있다는 것이다.우선 정부는 다산(多産)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어린이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는 시책마련이 우선돼야 하는 여론이다. 또, 청년층이 취업을 해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야 결혼하는 시기를 앞당기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대책만이 생산가능 인력을 증가시키고, 복지정책도 성숙하게 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우선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갖는 걸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려면 육아(育兒)와 출산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 2011년 퇴직 여성 19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출산·육아 때문에 사표를 썼다는 사람이 절반인 92만5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직장여성들은 법으로 보장돼 있는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실제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 권리임에도 막상 이를 행사하려면 회사의 핵심 보직에서 밀려나는 인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했다가 다시 취업할 경우 보수·승진에서 손해 보는 게 현실인 것이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강제하고 출산·육아로 여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기업들이 이를 이행 하도록 상시(常時) 확인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여성이 직장 생활에서 경력 단절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만든 법으로 약속이 지켜져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면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수도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출산 장려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아기를 낳아 더니 국가가 다 키워줬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가 되어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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