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이 끝내 무산됐다.
경기도의회가 30일 도교육청의 도시지역 초등 5·6학년 무상급식예산 대신 예결특위의 수정예산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킨 때문이다.
도의회는 이날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민노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예결특위가 수정한 무상급식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특위는 지난 26일 도 교육청이 요청한 초등학교 5·6학년 23만6000여 명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204억6979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중에서 223억1000만 원을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중학생 6만1000여 명의 무상급식예산으로 편성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도교육청의 급식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김상곤 교육감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공약 추진은 임기내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날 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차별없는 무상급식 위해선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도시지역 초등 5·6학년 무상급식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지난 26일 열린 예결특위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안한 한나라당 이성환 의원은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다”며 “수정의결한 급식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진종설 의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도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김상곤 교육감은 그러나 이같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수정예산안은 다수당인 한나당 의원들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예산 통과 뒤 성명서를 내 “오늘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한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이 상정한 무상급식 예산을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또 다시 전액 삭감했다”며 “이는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도교육청은 “우리 교육청은 도의회가 오늘 부당하게 의결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적법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정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의 현명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도 이날 논평을 내 “경기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우리 아이들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저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부당하게 의결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무상급식 교육의지를 보여줄 김상곤 교육감과 교육청이 취할 모든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송영주 도의원도 성명서를 내 “경기도의회가 교육청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없음에도 223억 원을 증액 예산편성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상위법을 존중하고 수호해야할 의무를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무시하고 유린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