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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좀 생각하라

  • 입력 2013.11.29 16:20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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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는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되어 오는데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나라꼴이 정말 국제적인 망신으로 말이 아니라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이성과 상식을 져버리고 특검 수용을 주장하며 장외 투쟁을 반복하고 있고, 뻑 하면 국회 회기 중 퇴장을 하는 등 공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예 질세라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에 합세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이다. 급기야 최근에는 어느 천주교 신부는 연평도 폭침의 북한 소행을 두둔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으니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니 국회 해산론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흔들림이 없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측을 비난하면서 완강하게 원칙론 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니. 상황이 이러니 꽉 막힌 정국이 좀체 풀릴 것 같지 않아 걱정이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국 경색과 불통 정치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의 여야 대립 국면은 도를 넘어선 것 같아 답답하다. 엊그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만나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소득 없이 헤어진 것도 타협이 사라진 불모정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김 대표가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로 구성된 4인 협의체에서 해법을 찾아보자고 한 데 대해 황 대표가 수 일 내로 답변을 주겠다고 했으나 별 소득이 없이 유야무야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여야 모두 나름대로 할 말은 많겠지만 대치 정국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분명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일각의 비상식적 언행은 비판 받아 마땅하고 심히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여론이다. 그렇지만 이런 돌발 변수로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들다가는 자칫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먼저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 등에 대해 보다 전향적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어떤 식으로라도 이번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 커지고 있다.
민주당도 산적한 국회 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된다는 여론도 아우성이다. 정치적 대립과 민생 국회를 분리해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연말 예산국회와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산더미 같은 민생법안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여야 지도부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대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되는 지금 그들은 국민들의 생각에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그들은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가 ? 묻고 싶은 심정이다. 지금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의 살림과 국민들을 위해 하루 빨리 이성을 되찾고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나라살림에 힘을 쏟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선 이 나라에 정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관해 국회 시정연설을 하며. 나랏돈 씀씀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부 첫 예산안의 앞날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마당이다.
조짐은 썩 좋지 않다. 법대로라면 올해 결산 안은 지난 8월 말에 이미 심사가 끝나야 했다. 법정시한을 두 달이나 훌쩍 넘겼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 등 3개 상임위의 소관 정부부처 결산 안 심사를 매듭짓지 못했거나 아예 시작도 못한 상태다.
이런 무능한 국회에 국민들이 지쳐서 국회 해산 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 욕심들만 부리는 의원들이 불상하다는 여론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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