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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경쟁하라

  • 입력 2013.11.26 19:23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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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서 기강(紀綱)의 해이해 붕괴의 우려가 높다는 여론이 도를 넘고 있다. 한마디로 기강은 각자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안타깝게도 정반대 현상이 적나라하게 각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해맑은 정권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끝난 지 1년이 다 되도록 뒤늦게 연장전을 벌이고 있으며 성장이 있어야 안보와 복지가 가능한데도 그 엔진인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움직임만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잇단 하극상 파문과 더불어 사법부에서는 튀는 판결 시리즈 등 공직 사회 기강도 말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우리나라의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무작정 반대하는 현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은 가관이 아니라는 여론이다.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자립(自立)을 권하기보다는 복지의 이름으로 국가의 존증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정치의 역할은 국민을 통합과 화해를 시키면서 국익을 추구하며 국가를 발전 시켜야 되는 것인데 이를 외면한 채 여.야는 당리당략에 목이 메어 국민들을 실망 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정치는 찾아보기 어렵고 집권당이자,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한 새누리당은 국회와 정치를 주도하지 못하고 야당의 반대를 핑계로 시급한 법안들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모습을 연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장 필요한 법안이 100개 이상이 국회에 잠을 자고 있으니 국회부터 쇄신을 해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했던 정치 개혁은 특권 내려놓기는 이미 공염불이 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도 제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여당의 일은 무조건 반대로 되풀이되는 발전 없는 정치 노선을 걷고 있다. 입으로만 대선 승복을 외치며 오더니 언제인가 NLL사건과 국정원 사건으로 혼동을 주더니 이제는 대선 불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생은 뒷전인 것이다. 4년 뒤 집권을 노리는 책임정당·대안정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여론도 생각 못하는 아쉬운 야당의 모습은 국민의 여론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한동안 떠들썩하던 여야 모두 이석기류(類)의 종북 세력을 국회에서 추방하는 데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친노(親盧)세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과 ‘노무현과 김정일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기보다는 온갖 궤변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정치의 기강이 이처럼 무너지니 사회의 기강 마져 해이해져 말단 공무원들이 몇 년에 걸쳐 수십억을 챙겨도 모르고 있다가 뒷북치는 이런 모습은 정말 국가의 기강이 말도 아니라는 여론이 아우성인 것이다. 그런 가운데 국회의원 마져도 이성을 잃은 채 민생의 아픔을 보듬고 경제 발전의 추동력이 되기는커녕 걸림돌만 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제주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국론과 국력의 허비는 무능한 정부와 관심 없는 국회의원들의 결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여론이다. 그리고 종북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간 것도 강 건너 불 보듯 당호한 처리를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違憲)정당 해산 제소를 검토·준비하고 법원으로 보냈으나 그것 마져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최근에는 일부 종교 등 모든 분야의 반(反)기강이 심각한 실정이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자율(自律)로 기강을 세우지 못하면 타율(他律)을 불러들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전진과 정체의 기로에 서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기강 바로세우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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