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의 정치 현안과 관련해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무엇이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으나 여. 야는 변하는 것이 없다는 여론이다.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라고 했으니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 문제에 “진행 중인 사법부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요지부동이던 박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던진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대통령이 전에 없이 전향적 자세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나선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정치권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민생 경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엄중해 보인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석 달 연속 40만 명 이상 늘었다. 10월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월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면서 “우리 경제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최근의 향상된 지표를 제시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역대 네 번째로 시정연설에 나서 새해 예산안과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에 협조를 당부한 것은 이런 절실함의 반영이었을 것이다. 국회는 그동안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비롯해 사이버 사령부 관련사건 등은 민주당의 집중적인 의혹제기와 날 선 정치공세로 검찰과 군이 살얼음 걷듯 수사를 진행해 왔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는 물론 관련자 문책’을 본인 입으로 약속한 바 있다. 이제 다수의 국민은 수사와 재판은 엄정히 지켜보되 1년 다 된 대선사건의 늪에서 정치가 하루빨리 빠져나오길 바라고 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천막당사처럼 남루해진 것도 10·30 재·보선에서 변명의 여지없이 참패한 것도 이런 민심 때문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선이 끝난지 1년이 다가오는 지금 김한길 대표의 뜬금없는 대선 특검 주장과 당 소속 의원들의 돌연한 국회 일탈, 스스로 권력인 국회의원들이 약자인 것처럼 수사주체를 찾아가 집단시위하고 정치적 요구를 하는 행위들은 민심과 동떨어진 비상식이 아닐 수 없다는 여론이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외면한 비합리이기도 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대표의 이상한 선택은 대화록 실종 수사에서 ‘문재인 구하기’에 소극적이지 않으냐는 당내 친노 세력의 비판 때문인 것 같다는 여론도 있다. 그러나 정치는 합리와 상식, 국민 눈높이로 해야 한다. 당내 세력에 휘둘리고 선명성 경쟁에 빠지면 개인도 당도 불행해지는 것이다.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선 조경태 의원이 “대자보 붙이는 식의 투쟁,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는 식의 정치를 지양하자”고 했다는데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특검 연대’를 ‘신(新)야합연대’ ‘대선불복 연대’ 등으로 폄훼하며 특검 수용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장난 녹음기처럼 대선불복 타령만 계속해서 과연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 법조계에서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여야는 꼬인 정국을 풀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데 힘을 모으기 바란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