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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속 보이는 출판기념회

  • 입력 2013.11.18 18:12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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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을은 독서의 계절을 무색케 하는 정치인들이 언제나 그래 왔듯이 한몫 챙기려는 출판기념회의 계절이 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 출판기념회 매년 9월에서 11월에 공교롭게도 국정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많이 열린다는 여론이 무색하게 이루어 진다.
지난 9월엔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이 모(새누리당) 예결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두 번이나 열었다. 같은 달 김 모(새누리당) 정무위원장, 신 모(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출판 기념회에는 정부 부처는 물론, 관련 기관 인사들이 몰려 얼굴 도장 찍기로 성황을 이룬다고 한다. 그리고 이달 초엔 새누리당 원 모 의원, 민주당 최 모· 전 모· 홍 모 의원 등이 준비하며 먼 사람들에게는 초청장이 휴대폰 문자에 전해 오고 있는 중이다.
지금 정부 각 부처는 국회에 예산을 따야 하는 기관이나 국회 피감기관들이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출판 기념회라는 여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출판기념회 현장에는 두툼한 봉투와 화려한 화환으로 인사치레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정부부처와 국회 피감기관들이 내미는 봉투에는 도대체 얼마가 들었는지는 주는 쪽과 받는 쪽만 알 수 있는 비밀이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회계를 보고할 의무가 없는 출판 기념회가 검은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행사인 것이다.
여기서 거두 어 들이는 돈은 정치자금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실상 편법 모금인 셈이지만 국회의원들만의 특권에 해당되는 행위라는 여론도 있으나 별 문제는 없다는 것이 유일한 정치자금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출판 기념회를 통해 의원들은 수 천 만 원을 쉽게 모을 수 있는 수법인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완 좋은 일부 다선 의원은 한 차례 행사에 억대를 챙긴다고도 하는 얘기는 허다한 일이다. 현장에서 간혹 영수증을 떼어주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일부 의원을 제외하곤 세금 처리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출판 기념회인 것이다.
정치자금을 규제해야 할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음성수입에 과세해야 할 국세청도 눈을 감고 모르쇠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인 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아슬아슬한 회색지대가 국회에 버젓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누가 언제 어디서 출판기념회를 하는지 굳이 알아볼 필요도 없이 때가 되면 다 초청장이 청구서처럼 날아온다고 하니 말이다.
이쯤 되면 국회의원들이 국감에 기업인들을 줄줄이 불러내는 것도 국회에서 흔히 말하는 자신을 갑(甲)으로서의 지위를 각인시켜 놓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돈이 오간 이상 반대급부가 없을 수 없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은 예산으로 배려해 주길 바라고, 기업들은 국감에서 살살 넘어가는 식으로 봐주길 기대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회색지대 특유의 냄새 나는 공생구조인 셈이라고 할 수 있는 허가된 출판 기념회라는 여론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쇄신을 말하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보겠나? 또 국회 안에선 무조건 반대를 일삼으며 싸움 박질 이나 하고, 국회 밖에선 봉투나 받아 챙기는 낯 두꺼운 태도로 무슨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말인지 한번 묻고 싶다. 이런 구태를 막기 위해선 정치자금법으로 규제하거나, 하다못해 세금이라도 매겨야 한다는 여론도 아우성이다. 국정감사나 예산안 심사처럼 국회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행사를 앞두면 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열리는 것은 당연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 정치인들의 정치 자금법 모으기는 역시 출판 기념회가 제일이라는 것이 관습화 되어 오고 있으니 이제 국회의원후보들도 청문회를 거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난무하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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