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성인들은 불법 도박으로 세계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 앞으로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찰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지난 2011년 7월부터 2년간 9000억 원을 번 일당 22명이 경찰에 붙잡았다고 한다.
이들은 인터넷 서버는 미국에, 사무실은 중국에 만들어놓고 국내에서 성인 PC방 등 4800여 가맹점을 끌어들인 뒤 고스톱 및 포커 같은 도박 사이트를 열어 도박꾼들이 건 판돈의 12.8%를 수수료로 뗐다고 한다. 수수료가 무려 9000억 원이었다니 실제 오간 판돈은 얼마였는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며칠 전엔 유명 가수와 개그맨들이 사설 도박 업체에 수천만에서 수 억 원의 판돈을 건 후 휴대전화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 결과를 알아맞히는 도박을 벌인 혐의로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정부 추정으로는 2012년 카지노와 경마. 그리고 경륜과 복권. 스포츠토토와 소싸움 등 7개 합법 도박 규모가 20조원인 반면 불법 도박 규모는 그 4배에 가까운 7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불법 도박이 이렇게 큰 것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도박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도박은 도박장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고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되고 실제 현찰이 오가지 않아 판돈에 대한 감각까지 무뎌지게 된다는 것이다. 온라인 도박은 중독성이 카지노 도박의 10배나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 중 본인 의지로 도박을 끊을 수 없는 도박 중독자 비율이 7.2%다. 영국(1.9%)·호주(2.4%)·캐나다(3.3%) 같은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옛 부터 농촌에서도 도박이 심해 농토를 잃어버리는 등 도박 중독은 개인을 황폐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정 파탄과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범죄, 직장 생산성 저하 같은 연쇄 부작용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불법 도박은 돈을 잃는 사람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어서 자진 신고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치명적인 일이다. 이러한 불법 도박사들이 운영 서버를 해외에 두고 노숙자 등의 차명 계좌와 흔히 말하는 대포 폰을 이용해 돈이 오가고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도박의 단속은 사법 당국이 끈기 있게 추적해 적발하고 법원은 도박꾼들을 가능한 한 무겁게 처벌해 불법 도박이 움츠러들게 하는 수밖에 없다.이러한 도박 중독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도박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국회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의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이것조차 찬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국회의 모습이 걱정스럽기만 하다는 여론이다. 이 법안은 인터넷 게임도 알코올과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을 일으킨다고 못 박고, 그 생산·판매에 대한 관리와 광고·판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법안 지지 성명을 내자 게임 업체 단체인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거기에 서명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 일부 게임 업체는 아예 회사를 외국으로 옮기겠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인터넷 게임 중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소년들이다. 지난해 한 대학 병원 연구진이 청소년 642명을 조사했더니 무려 70%가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상태로 나타났다고 했다. 게임 중독 청소년의 평균 IQ는 97.7로 일반 학생(102.4)보다 낮다는 조사도 나왔다. 게임에 빠진 청소년이 야단치는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게임 업계는 '게임은 마약이 아닌 문화 콘텐츠'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게임 수출로 번 돈이 2조8000억 원이라고 한다.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57%가 게임이다. 미래 성장력이 가장 큰 산업이기도 하니 이런 산업을 게임 '중독'으로 몰아 규제하는 것이 옳으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여하간 큰 사회의 문제점 들이다. 정부는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