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대부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국감엔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가파른 대치 속에 진행된 국감은 피감기관만 628개에 이를 만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첫 국감인 만큼 새 정부의 정책 과제와 집행 상황 등에 있어서 파헤치고 짚어야 할 사안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국감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은 ‘혹시나로 시작해 역시나로 끝난 부실 국감’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듯하다.
우리나라 국감은 ‘발전하기는커녕 같은 잘못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이젠 국회에 증인으로 나가는 고위 공직자들이 아예 얘기하기도 지겨울 정도로 증인들의 성의 없는 답변은 물론, 피감기관에 대한 무리한 자료 요구와, 의원들의 공허한 호통 등의 행태가 반복된다는 말이다.
거기다가 올해는 선서 거부 메뉴가 하나 추가되는 등 상태가 이쯤 되면 ‘근본적으로 국정감사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먼저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들의 준비 부족이며,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국감에 대한 인식 부족 즉 자질 문제인 것이다.
물론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 얘기하면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제도권 내에 담아내기 힘들 뿐 아니라 국감 혹은 예산과 결산 때 전문성 부족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수가 많다. 특히 이런 점은 국감 때 두드러진다.
물론 준비야 모두 보좌관들 몫이고 또 전문성도 의원보다는 보좌관이 뛰어나지만 정작 앞에서 배우 노릇을 해야 하는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국감 증인들이 의원들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안을 잘 아는 사람은 핵심을 짚어 피감기관이나 증인을 콕 찍을 수 있지만 아는 게 없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대충 긁어모으고 떠들어 대며 무조건 욱박지려고 한다.
 이는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갑자기 공부하려고 할 때 마구잡이로 참고서를 싹쓸이하는 것과 똑같은 심리라고 할 수 있다. 시민감시단체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C학점을 줬다지만 이번 국감은 전문성과 생산성, 효용성 면에서 낙제점을 줘도 무방하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이 ‘갑’으로서의 제 위상을 피감기관 앞에서 확인해 보는 이벤트였다는 혹평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국감이었다는 여론이다. 그나마 어느 때보다 ‘을’이라 할 피감기관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두드러졌던 걸 보면 갑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여론이다. 16개 상임위가 주말 빼고 보름 동안 하루에 평균 4개 기관씩 들여다보는 상황이었으니 수박 겉핥기식으로 흘렀음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몇 시간을 기다리다 변변한 답변조차 못하고 돌아간 증인만 10명 중 2명에 이른다고 하니 참 이런 국감 이제는 변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엉뚱한 질문으로 망신을 사기도 했고, 자료 제출을 둘러싼 정부의 무성의 논란도 여전했다.그리고 질문이 예리해야 좋은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즉 질문이 시원찮으니 증인의 답변도 좋을 래야 좋을 수 없다는 말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국회의원들의 국감에 대한 시각이다. 의원 대부분은 국감 때마다 한방 터트리려고 목소리만 높인다. 그러니 오버액션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 행위에는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지만 우리나라 국감장 풍경은 여당은 행정부를 보호해서 권력의 핵심으로부터 점수나 따려 하고, 야당은 오버액션하면서 과잉 강성으로 비치길 원한다. 상황이 이러면 국감기간의 짧고 길음이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국회는 현재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돼 있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감사원이 행정기관을 상시 감시하고, 이상이 있으면 이를 해당 상임위에 즉시 통보함으로써 상시국감의 본래적 의미를 국회에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도 시험으로 뽑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어느 여자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또 나올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