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는 지금 국감을 실시하면서 이성과 상식을 잃은 채 여.야의 기(氣)싸움으로 인민 재판을 하는 모양새로 無法天地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 듯 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氣 싸움만 하다가 한계를 벗어나 국정감사로 변하면서 자취를 감춰 버렸다. 이래서 정치는 흔히 쇼라고 한다.
국정감사로 인해 사라져가는 NLL사건은 국민들이 철저한 수사를 원한다. 엊그제부터 야당은 여당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으로 입수했다면서 역공(逆攻)에 나서고, 여당은 이에 대해 야당이 여권 인사들을 불법으로 도청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 모두 문제의 근원인 NLL 발언의 진상을 비켜가고 있다. 대선 때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지난 달 26일 당 회의에서 "대선 때 내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읽어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유세에서 'NLL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다'는 고 노 전 대통령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내용은 얼마 전 공개된 정상회담 대화록과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민주 평통 행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한 발언 내용을 종합해 만든 문건을 봤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행동과 발언은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다. 불법 입수가 사실이라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또는 국정원법의 비밀누설죄에 해당해 2~3년의 징역형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국정 감사에 밀려 NLL사건은 슬며시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제 이들의 범법 혐의가 명백해진 이상 검찰은 누가, 언제, 어떤 의도와 이유로 대화록을 빼돌렸는지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친 노 사람들은 먼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에 대한 사죄의 첫걸음은 검찰에 나가 뒤늦게라도 모든 진상을 밝히는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감이 아닌 “인민재판“이란 유모 어가 번지고 있다.
국감에서 참다못한 절규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쓴 소리를 들어 본다. 이 회장은 엊그제 경총포럼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재계의 시각을 가감 없이 토로하는 가운데 이번 국감을 ‘역대 최악의 기업 감사’로 규정했다. 가뜩이나 촌각을 다투는 민간 기업인들을 증인, 참고인으로 대거 불러 세운 것에 대한 경총 차원의 문제 제기이기도 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이 무려 196명으로 지난해보다 32명이나 늘어난 것부터가 그랬다. 게다가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기업인들을 죄인 취급하는 의원들의 일방적인 언어공세에 휘둘리는 딱한 모습이 국회 국감장 곳곳을 가득 채웠다.
그의 지적에 틀린 대목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엉뚱한 회사를 착각해 잘못 부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것에 항의라도 하면 “그러면 증언대에 제대로 세워드릴까”라며 협박한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증인으로 불려간 쌍용차 노조위원장이 “노사가 알아서 할 테니 이제 제발 불러내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대서특필돼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국정감사장이 인민재판장일 수는 없다. 자신의 상사를 증인 명단에서 빼는 일이 기업실무자들에게 가장 화급한 업무가 되는 이 우스꽝스런 국정감사의 병패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증인들의 로비를 받은 국회 중진들은 은근슬쩍 돌아가도 좋다며 시혜 베풀 듯 하니 참 희한한 코미디다. 국감이 기업인 혼내고 후원 장사를 하는 것이라는 냉소까지 시중에 나돈다는 것도 의원들만 모르는 척 하는 모양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