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뒤로 잊은 채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등 이 잇따라 택시 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를 비롯해, 전기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이 박근혜 정부 임기 초부터 내내 계속해서 오를 전망이다. 천문학적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가장 손쉬운 요금인상안을 들고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이 안(案)대로라면 향후 5년간 공공요금은 원가보상률(총수입/총괄원가) 기준으로 13∼24%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팍팍하고 고달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어렵게 됐다.
이유로는 해당 공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란다.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들의 고질적인 방만 경영을 바로잡지 않은 채 요금인상에 나서는 것은 서민가계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정부는 요금 인상 검토에 앞서 지나친 정부가 규제하지 못하는 간부들의 고임금과 복지혜택 개선 등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부터 쇄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엊그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41개 공공기관 중 요금인상안을 자구책에 포함한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요금별 원가 보상률(총수입/총괄원가)은 전기 87.4%, 도로 81.7%, 수도 81.5% 등이다. 원가 보상률이 100%보다 높으면 그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 것이고, 100%보다 적으면 요금을 낮추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 공기업들은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를 회수하는 수준으로 요금인상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전기 12.6%, 가스 12.8%, 도로 18.3%, 철도 23.8%, 수도 18.5%가량 인상해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공기업들이 보여준 방만 경영과 모럴해저드를 감안하면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요금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잘못됐다는 여론인 것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 상당수가 퇴직자 기념품으로 순금 열쇠, 상품권 등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총 11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년 새 직원 성과급을 225%나 올렸다고 하니 혀를 찰 노릇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게 시급한 과제다. 철도공사, 가스공사, 한전, 수공, 도공 등 5대 공기업은 올해 평균 부채비율이 2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임직원들의 ‘돈 잔치’병은 도무지 고쳐지질 않는다. 공기업 부채 규모 2, 3위 한전과 가스공사 사장은 성과급으로만 각각 1억3000여만 원, 1억8000여만 원을 챙기고 임직원들에게는 수천억원의 성과급을 퍼줬다니 기가 막힌다.
민간 기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공기업에선 당연한 듯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비전문적인 낙하산 인사들이 CEO 등 공기업 요직을 차지해 윗선의 눈치나 살피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경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든 악습을 혁파해야 공기업이 바로 선다. 그러지 않고는 요금을 아무리 올린들 만성적 적자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뻔한 일이다.
금융공기업의 무 보직 간부들은 차량이나 시설관리 등 손쉬운 일을 하고도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챙겨가고 있는 것이 공기업의 현실이나 누가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와 지적하는 곳이 없는 것이다. 이런 모럴 해저드를 방치하면서 요금인상을 자구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를 합한 우리나라의 총부채가 연말이면 105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공공기관 부채가 520조원 규모로 국가채무 480조 3000억 원보다 많다는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공공기관장 인사 때 경영합리화를 할 전문성과 방만 경영 유혹에 빠지지 않을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제가 도입된 후 정부가 주는 최저 임금은 1시간에 겨유 5210원으로 올라도 실질 시급은 4700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게 대전 고등학생들의 예측치 이기도 하다는 조사도 나왔으니 누가 어떻게 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걱정스럽기만 한 일들이다. 국민의 주머니를 탐내기에 앞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방만한 경영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정부는 우리사회 기준에 맞는 최고 임금제를 도입하여 공기업들의 억대 연봉과 상여금 등을 규제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공기업이 바로 설 것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