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도박과 유흥으로 인한 빚 때문에 부모·형제를 살해하는 면에 똬리 튼 도박 빚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반인륜적인 범죄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중병을 앓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범죄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황금만능주의나 생명경시 풍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병리현상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최근 하남 여고생 살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진모(42)씨는 7∼8년 전부터 경륜에 빠지면서 빚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한다. 그는 “한 번만 터지면 된다.”는 미련에 허황된 꿈을 꾸며 돈을 탕진하다가 전셋집 보증금을 빼 빚을 일부 갚았지만 2000여만 원의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의자 정모(29)씨도 빚 때문에 천륜(天倫)을 끊는 범행을 자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란 말은 옛 이야기가 되고 있다. 카지노를 자주 출입하며 돈을 잃어 결혼 당시 어머니가 마련해준 1억 원짜리 빌라를 8개월 만에 처분했고 8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는 패륜(悖倫)적 범행도 모자라 형의 시신을 훼손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있는 험악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돈 앞에서 부모도, 형제도 없는 세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영세민들이 더욱이 돈을 노려 가족을 살해하는 범죄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존속살해 범죄 건수는 287건으로, 1주일에 한 번 꼴이다. 이 같은 범죄의 상당수가 도박 빚 등 금전 문제에 기인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카지노 등 폐광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원래 취재와 달리 부작용이 적지 않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언제인가부터 어릴 때부터 돈이 최고라는 인식이 주입되는 사회가 되면서 돈에 눈이 멀어 부모를, 이웃을 해코지하는 범죄를 막을 길이 요원하게 되고 있다.
학교에선 인성교육을 집에서는 가족 간 대화로 소통하고 사회에선 공동체 인식을 넓혀가는 등 도덕적 가치 회복에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하는 현실이 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유 없는 싸움으로 온 나라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 부산의 다세대주택에서 죽은 지 5년가량 된 60대 여성의 주검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 주택에는 두 가구가 더 살고 있었지만 이웃이나 집주인이나 그의 죽음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그는 가족, 친·인척과 교류도 없었다고 한다. 복지, 복지해도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권리만 한 큰 복지도 없다. 고독사에 대처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자처럼 쪼개지고 끊긴 인간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고민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한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 자살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이 적극적인 협력으로 노인 자살 예방대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 이지만 정부는 눈감고 야옹이다.
노인 자살은 2001년 1448명에서 2011년 4406명으로 10년 사이 3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하루 평균 12명의 노인이 자살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노인 자살은 전체 자살의 28.1%를 차지한다고 한다. 노인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독거노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홀로 지내는 노인은 2000년 54만 3522명에서 2011년에는 119만 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간호사 등 2750명의 보건전문 인력들이 독거노인을 찾아가 건강 상담 등을 하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인력이 부족해 서비스 효과를 점검하고, 전문 인력을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지금 우리 정부는 고독사에 대한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가운 일이다.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는 이미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홀로 쓸쓸한 노년을 보내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조차 외롭게 맞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