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는 지금 이성과 상식을 잃은 채 여.야의 기(氣)싸움으로 無法天地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 듯 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한계를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부터 야당은 여당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으로 입수했다면서 역공(逆攻)에 나서고, 여당은 이에 대해 야당이 여권 인사들을 불법으로 도청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 모두 문제의 근원인 NLL 발언의 진상을 비켜가고 있다. 대선 때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지난 달 26일 당 회의에서 "대선 때 내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읽어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는 이 대화록이 비밀로 분류돼 있을 때였다는 것이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유세에서 'NLL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다'는 고 노 전 대통령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내용은 얼마 전 공개된 정상회담 대화록과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민주 평통 행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한 발언 내용을 종합해 만든 문건을 봤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행동과 발언은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다. 불법 입수가 사실이라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또는 국정원법의 비밀누설죄에 해당해 2~3년의 징역형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같은 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에서 권영세 주중(駐中) 대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작년 대선 중 "NLL 대화록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작년 12월 서울 한 식당에서 녹음돼 당에 제보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대선 개입 등과 관련한 여권 관계자들의 대화 녹음 파일을 100개가량 갖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 앞에서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발언을 한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그 정치적 책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물어야 하고, 이 사태를 통해 우리 대통령과 정치권은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발언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여당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과정과 절차가 불법적이면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야당이 여권의 불법을 알리겠다며 또 다른 불법 공작으로 대응한다면 그것 역시 자기모순이다. 여야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無法天地)로 만들고 있다. 이와는 상관없이 검찰은 지난 2일 고 노무현 시절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대통령기록물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노무현 청와대가 아예 대화록을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하질 않았다"고 했다. 처음부터 대화록을 넘길 뜻이 없었고 실제 넘기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국민들은 분통을 사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봉하 마을 사저로 가져갔다가 반환한 이른바 '봉하 이지원(청와대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최종본 형태의 대화록을 발견했다"고 했다. "봉하 이지원에서 대화록(초본)이 삭제된 흔적을 찾았다"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공문서인 대화록 초본은 없애버렸고, 대화록 최종 본은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 기록물을 없애거나 숨기거나 빼돌리거나 잃어버려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따르면 노무현 청와대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한 부를 국정원에 넘긴 것도 그것을 보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인 것이다. 만약 남북 정상회담 내용을 숨기려 한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을 보자"고 일을 시작했던 사람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다. 문 의원은 대화록을 빼돌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누구보다 노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이다. 그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가지 않고 사저로 가는 과정을 몰랐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보통 국민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 의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화록을 보자"고 나선 것이라면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방법으로 입장을 밝히면 된다."고 했다. 본인이 바로 그 '적절한 사람'인데 다른 누구를 찾는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친노파는 그동안 검찰 조사를 집단적으로 거부해 왔다. 이제 이들의 범법 혐의가 명백해진 이상 검찰은 누가, 언제, 어떤 의도와 이유로 대화록을 빼돌렸는지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친노 사람들은 먼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에 대한 사죄의 첫걸음은 검찰에 나가 뒤늦게라도 모든 진상을 밝히는 것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