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오죽 말세면 학생들의 알바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 해 대전의 고등학생들이 또래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해 지난달 25일 발표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조사 결과 정부에서 정해준 최저임금 4860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평균 시급은 4500원 수준에 그쳤다고 하니 우리 옛말에 벼루기 간을 빼서 먹지? 하는 말이 떠오르게 된다.
물론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건 대전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초 ‘알바연대’가 서울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60명을 조사한 결과, 35명(58.3%)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적이 있으니 말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현실에서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꿈꿀 수 있는 최고임금이 되고 말았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올라도 실질 시급은 4700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게 대전 고등학생들의 예측치 이기도 하다는 조사도 나왔으니 누가 어떻게 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걱정스럽기만 한 일들이다.
법률이 강제하는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수습기간일 경우 10%를 깎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5조 때문이다. 이 조항은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에만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청소년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을 시작한 날짜는 적지만 계약기간 종료일은 공란으로 남겨두는 방법으로 이 조건들을 피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고정적으로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수습제도가 최저임금을 피해 가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 가맹 점주들이 아무리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린다고 해도 어린 청소년들의 시급을 깎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더 이상 용돈 벌이가 아니다.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청소년들 또한 생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들은 한 푼이라도 벌어보자고 공부할 시간을 쪼개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연하고 있는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저임금법을 고쳐 수습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최저임금은 한 인간이 살아나갈 수 있는 최저액을 의미한다. 수습이라고 먹고 입고 자는 데 10%씩 덜 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10% 감액을 허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철저하고 상시적인 단속도 뒤따라야 한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라고 한다. 신고는 해고 뒤에나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선 쉬운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생 점검 등을 나갈 때 최저임금이 지켜지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적발했을 경우는 학생들에 한해 국가가 먼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업주에게 구상 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아우성 이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는 학생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부모의 짐을 덜어 드리고 학생들 자신이 조금이라도 벌어서 생활에 보탬을 하기 위하여 하는 학생들의 예비 취업과 상이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저 임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 학생들의 이야기다. 최근 어느 신문에 경기도 정부 산하 단체들인 공기업의 장들이 받는 연봉을 게재한 것을 본 적이 있다.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채와는 관계없이 보통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금감원장 연봉은 3억 3500만원이다. 차관급의 2배의 웃돈을 받는 것이다. 누가 정한 연봉인가? 반성해야 된다는 지적과 정부는 연봉 상한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까닭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나라도 이제 최저 임금에 급급하지 말고 최고 임금제를 도입하여 공기업들의 간부들의 연봉을 규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아우성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펑펑 쓰는 필요 이상의 지출을 규제하여 막대한 세금 손실을 막는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서민들은 100만 원 대 최저 임금과 공기업의 장들이 받는 억대의 연봉과 보너스와 이것저것을 붙여 수억대의 연봉을 받는 임금의 격차를 한번 쯤 생각해 보길 서민들은 바라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장수시대를 맞으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