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즘 이성을 잃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동안 떠들썩하면서 고소와 고소취하를 번복하면서 한 치도 부끄럼이 없다던 검찰 총수인 채동욱 검찰총장이 결국 검찰청을 떠나면서 연일 TV에서는 청령을 외치던 검찰총장에 대한 부적절한 사건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지난달 13일부터 2주 동안 진행해 온 내부 진상조사 결과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사실로 볼 정황을 다수 확보했고, 이에 따라 채 총장 의혹과 관련해 계속되고 있는 검찰 조직의 혼란 등을 감안할 때 이 시점에서 채 총장의 사표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지난번 법무부가 밝힌 진상조사 내용은 채 총장의 혼외아들 존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다. 2010년 채 총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재직할 때 문제의 임모 여인이 집무실로 찾아와 채 총장의 부인을 자칭한 사실과 이 자리에서 면담을 거부당하자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한 사실 등이 채 총장과 임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라고 확인 하였다. 의혹이 처음 보도되기 직전인 지난달 6일 새벽 임씨가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 등도 의심 정황으로 제시했으나, 혼외아들의 존재와 직결되는 증거는 아니 라고 했다.
법무부가 물증이 아닌 정황을 근거로 사표 수리를 건의한 것도 스스로 밝혔듯 이 사안이 어느 방향으로든 마땅한 출구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채 총장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으나, 임씨와 그의 아들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채 총장과의 혈연관계를 밝힐 물증은 확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잠적한 임씨 측이 흔쾌히 검사에 응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전무하다. 법무부가 공식 감찰에 나설 수도 있겠으나 이 또한 채 총장이 거부할 뜻을 밝힌 마당에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혼외아들 실체 규명은 온데간데없이 검찰총장이 장기간 유고 아닌 유고 상태에 놓일 게 뻔 한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권이 주장하듯 ‘채동욱 흔들기’ 차원에서 비롯된 파문이 아님을 강조하며 사표 수리를 유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문의 향배가 오리무중인 지금 상황을 감안하면 더 이상 검찰 조직의 혼란과 동요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의 사표를 수리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 또한 진실 규명과 무관한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는 게 검찰 조직을 위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 뒤를 어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파동이 점입가경이다. 진 장관은 국무총리의 두 번에 걸친 사표 반려와 업무 복귀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공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을 여러 번 반대했고,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전달했다”며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반대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 며 이건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만류를 정면으로 뿌리치는 항명성 발언인 셈이라는 여론이다.
진 장관 발언은 출범한 지 7개월을 넘긴 박근혜 정부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난맥상에 빠져 있음을 만 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진 장관은 대선 당시 정책위의장으로 공약을 총괄한 사람이다. 새 정부에서도 복지정책 주무장관으로 발탁될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받아 왔다. 그런 핵심 인사가 공개적으로 청와대와 충돌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권력 내부에 심각한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는 여론이다. 청와대가 일방 독주하는 상명 하달 식 국정운영이 정권 내부로부터 저항에 부딪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 장관 발언대로라면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은 그 과정이나 내용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진 장관은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에 대해 계속 반대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는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정부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진 장관의 갈등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것과 배치된다.
진 장관의 행동이 경솔한 측면도 분명 있다.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개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거취를 결정하는 게 도리다. 지금 정부는 채동욱 검찰총장과 진 장관 사퇴 파동은 그간 박근혜 정권의 폭주가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내부 경고음이라는 여론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과 몇몇 측근이 국정을 쥐락펴락하며 군사작전 하듯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가져 올 것이다. 그런 독단과 전횡을 계속하면 언젠가 내부로부터 파열음이 나오게 돼 있다. 청와대의 집권세력은 진 장관과 검찰총수의 파동을 계기로 그간의 퇴행적 국정운영을 하루 빨리 쇄신해야 한다는 여론을 들어주기 바란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