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산화 시대를 맞아 악성 댓글의 폐해가 사회문제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사이버 공간에서 악성 댓글이 양산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또 그것만도 아니다. 인터넷·게임 중독과 사이버 중독,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테러, 그리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은 물론 저작권 침해 등 인터넷 역기능 역시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 이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리꾼들은 인터넷 익명성의 보호막 속에서 쾌락과 향락의 절정은 물론 죽음 등 극단을 추구하면서 하고 싶은 말들을 무차별적으로 토해 내고 있는 실정이나 누구 하나 지적하는 곳이 없는 현실이 걱정스럽기만 한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찬·반 의사 표현이 악성 댓글 달기는 물론 신상 털기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확인이나 검증되지 않은 악성 댓글이나 신상 털기는 연예인 등 댓글에 미친 생사람 여럿을 이미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했다.
또한 죽은 사람의(死者)의 명예마저 무차별적으로 짓밟아버렸기 때문이다.
예로 보면 “라면 상무사건”, “남양유업 직원 욕설 파문 사건”, 그리고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 추문 사건” 때도 당사자들의 신상과 얼굴이 인터넷상에 무차별적으로 공개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뜨거워지기도 했으나 어느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죽 처벌의 수위가 없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2008년 10월3일인가 인기 탈렌트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전한 기사의 제목을 “웹 루머가 한국 여배우를 자살하게 만들었다”로 할 만큼 한국은 세계에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가장 잘 활성화돼 있는 반면, 자살률 또한 가장 높은 나라의 오명을 안고 있다.
그러나 그런 악성 댓글이나 신상 털기 등은 퍼뜨리는 데만 집중돼 당사자만 애꿎은 피해를 당하기 일쑤고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는 현실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와 같은 일탈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연령대가 대부분 10대 청소년들이라는 게 더욱 놀라운 일이다.
지난 2011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국내 인터넷 이용자 약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윤리 문화 조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인터넷 이용자 중 악성 댓글을 작성한 후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0.1%인 반면, ”후회 된다“는 의견은 39.8%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재미를 느낀다.”라는 응답이 42.6%나 됐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악성 댓글을 다는 이유로는 “기분이 나빠져서”(48.6%)가 가장 많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어서”(47.8%) 순이었다고 한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사이버 상에서의 이 같은 일탈 행위를 전혀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재미 삼아서”, 그리고 “유명해지고 실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악성 댓글을 달고 해킹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인터넷의 역기능 속에 세계화의 주역이 돼야 할 청소년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사이버 공간에 버려진 채 영혼이 병들고 망가지고 있는 컴퓨터 세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청소년들이 정보화 소양을 갖추고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터넷 역기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윤리 교육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대학들조차 인터넷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 윤리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등학교에서 재량 활동 활용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 인터넷 윤리 과목을 필수로 하고 전문적으로 인터넷 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 교사 양성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일반 윤리나 철학 등을 전공한 컴퓨터 비전공 교사나 부전공 교사들이 인터넷 윤리나 컴퓨터 분야 과목을 가르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할 것이 없다.
그리고 포털사이트 사업들 또한 기업 이윤 추구도 좋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악성 댓글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자들이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하루 속히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인터넷 윤리 교육을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부와 교육 당국, 그리고 포털사이트 사업자 모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