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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전 구역 확대

  • 입력 2013.07.24 17:15
  • 기자명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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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을 전체 구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조례에 따라 각 구와 함께 토지등소유자의 15%이상이 요청하는 구역에 한해 정보요청시 추정분담금을 제공해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약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http://renewal.incheon.go.kr)을 구축했으며, 각 구에서는 정보제공 요청 구역에 대해 종전가격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시스템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구역만이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이 동의를 받기가 힘들어 개인별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인천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15%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는 구역에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방안을 마련해 각 구에 통보했다.
또한 추정분담금 정보 열람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해야 하나, 정비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 대부분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우편 통보를 요청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만이 수취가 가능한 등기우편 등으로 일괄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명국 시 주거환경정책관은 “추정분담금은 구역별 특수성과 부동산 경기, 물가변동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한계를 보일 수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추정분담금 정보를 확대 제공은 주민들의 평등한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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