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를 ‘원형지 개발'이라는 방법을 통해 산업단지 분양가를 대폭 낮춘다는 고육책을 내놨다.
그러나 ‘원형지 개발' 방식으로 싼값에 분양할 수 있지만 입주 기업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기업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 ‘원형지 개발' 방식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값싼 분양가를 책정하면 인근 충북의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청주테크노폴리스, 충주기업도시 등으로 이전을 검토하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세종시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커 지역균형발전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토지주택공사가 용지를 수용한 뒤 기본적인 인프라(전기·수도·통신·도로)만 구축하고는 원형 상태로 민간에 파는 ‘원형지 개발' 방식으로 세종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일각에선 세종시의 토지 보상비가 3.3㎡당 18만 원선으로, 원형지로 공급할 경우 산업용지의 경우 3.3㎡당 35만~40만원 선으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 원형지를 공급해 자유개발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기업이 필요한 기반시설 등 추가적 개발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저렴한 가격에 산업 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기타 기반시설을 자체비용으로 구축해야 한다면 기업이 지는 부담은 마찬가지이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게다가 정부가 세종시의 산업단지 분양가를 대폭 낮추더라도, 당장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세종시로 옮겨갈 수 있다.
또 충주 기업도시와 청주 테크노폴리스도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전국에 분포돼 있는 기업도시로 전락하느냐에 따라 명운이 뒤바뀔 수도 있다.
충주나 청주로 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 대부분은 세종시에 9부2처가 옮겨 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결정한 기업들이 상당수라는 것.
이에 따라 세종시가 행정도시가 아닌 단지 기업도시로 전락한다면 충주기업도시와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가졌던 기업들의 기대감은 사그라질 가능성이 크다.
곽승호 ㈜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 사장은 “정부의 ‘원형지 개발' 방식의 세종시 개발은 이전 기업들이 또 다른 투자가 불가피해 큰 혜택을 주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이는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