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 스팸에 따른 과태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징수 대상액의 98.2%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팸 과태료 수납을 위한 관계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5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서울 금천)이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태료 징수율은 2007년 1%, 2008년 0.9%, 2009년 2.2%로 여전히 징수실적이 미비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팸 관련 과태료의 경우 총 521억1493만 원이 징수 대상액이었지만, 이중 1.8%인 9억4366만원만 징수됐다.
특히 이 같이 징수 실적이 매년 한자리 수로 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대상액은 2008년 33억4871만 원에서 지난해 365억1069만 원으로 약 10배 가량 늘었다.
안형환 의원은 "매년 지능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스팸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스팸근절 대책으로 스팸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 현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와 악질 스팸 메일 업자 명단 공개, 징수금액 및 징수율 공개 등의 법적 조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