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4일, 최영희 의원 등과 함께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파파쿼터제) 도입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4개월로 2개월 연장하고, 이 중 2개월 이상을 반드시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를 명시했다.
‘고용보험법’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50만원을 지급하던 것에 최초 2개월까지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평균임금의 50% 를 지급토록 했다.
홍영표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나 그 후 어떠한 후속대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법적으로는 살아있으나 현장에서 죽어있는 현행 아버지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아버지 육아휴직에 부정적인 직장문화와 월 50만원 이라는 매우 낮은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